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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8-05 21:18
조회수
3
제목

[부상사고] 목디스크 수술 후 후유장해 등급 및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69/03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일당 70만원 월 평균 500-7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5.6.7번 경추에 철심박는 수술할 예정이고 7/30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 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수술을 진행하고 후유장해 진단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제외하고 현재는 합의금 500으로 끝내자고 권유하고 있다네요

본문

신호대기 중 뒷차의 실수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저희 아버지 과실 0, 가해차량 과실 100으로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목디스크 증상이 경미하게 있었지만 병원에 가실 정도는 아니였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극심한 팔저림과 통증을 동반하여 큰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5.6.7번 경추에 철심을 고정하는 수술을 권유하셨고 신경을 누르고 있어 차짓하면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진단하셨고

기저질환 80%, 사고원인 2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후 통증이 심해진 부분때문에 위의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손해사정사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였고 기저질환 60% 사고원인 40% 의 재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술 후 위의 내용으로 진단서 작성해주시겠다고 한 상태)

현재 수술을 진행 할 경우 2마디 이상의 수술진행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장애6급 판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손해사정사는 장애등급과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 합의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현재 제가 개업한 개인사업장에서 건설장비(굴삭기)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며(일당 70만원) 개업한지 6개월 밖에 되지않아 사업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도 굴삭기 업무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휴업 손실이 큰 상황인데 소득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합의금을 정확하게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업무를 진행하면 최소 1주일에서 3주정도 꾸준히 작업을 하기때문에 사실상 아버지 소득이 700만원 이상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소득인정을 제대로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상담 받은 손해사정인이 위의 절차 진행시 본인과 동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위임하여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20%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손해사정사 본인이 직접 대동하여 절차를 진행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보험회사와 소송이라도 진행되면 패소시 발빼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되서, 만약 이 부분이 부적절한 방식이라면 제가 직접 변호사를 구해볼 생각입니다.

[내용정리]
1. 수술 시 후유장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2.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 합의금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3. 아버지의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손해사정인이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여 합의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지?


+ 참고로 해당 손해사정인이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해당 사실 고지 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20%를 수수료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장애등급이 나오는 쪽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인이 개입되지 않으면 장애등급이 안나오는 건가요?

진단내용이 필요하다면 정식 상담 요청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부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사건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였다면  소송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로 종결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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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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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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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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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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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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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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