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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7. 선고 2003가단24510 판결(1심 최종 확정)
<쟁점>
사고이전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기왕장해율 산정 방법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을 10%,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70%, 기존 지체장해인으로서 기왕장해율을
50% 적용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전손해액에 걸쳐 기왕장해 부분을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인과관계를 70% 적용하여 공제함.
* 판결문 : 파일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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