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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처리

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건처리 진행

경찰사고접수에서 검찰송치, 법원정식기소 후 형사판결까지에 대한 내용과
형사합의, 공탁 등 가해자와의 형사건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사고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응급처리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그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는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해야 하며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래 상태대로 두고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급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3) 정황증거를 확보
사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로상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신고
필요한 긴급조치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합니다.
5) 양자합의 시 미신고가능
물적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로부터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일시, 장소, 내용등)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접수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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