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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7-22
조회수
2,687
제목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 적용 불가하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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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K)
본문
부산고등법원 2006.12.22 선고. 2005나20422 판결 : 2심 최종확정
<판결요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은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나 자영
업자에게는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하여 중국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
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지 않고 1-4인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급여액을 표본 조
사한 결과를 집계한 소규모사업체 근로자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인정함
판결문.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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