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직진차량과 좌회전신호로 바뀔 것을 예측하고 정지선을 미리 통과한 뒤 신호가 바뀌자 마자 좌회전한 차량간의 과실을 85%:15% 인정한 사례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 적용 불가하다

교통사고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사고기여도 10% 인정한 사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측 요인에 의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아 30% 공제한 사례

심야, 편도5차로 중 1차로상에 미등,차폭등을 끈 채 불법주차한 화물차량을 만취운전자가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관계?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한 사람도 '승객' 에 해당한다.

버스 하차 중 버스 바닥의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다친 경우 운행에 해당..

대학교수의 강연활동의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크레인을 이용해 트레일러에 H빔을 적재중 트레일러에 적재된 H빔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 운행중 사고" 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