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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8-22
조회수
2,681
제목
주간에(17:35 경) 왕복 8차로 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이륜차 과실 80%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판결문.pdf
(818.2K)
본문
대구고등법원2011.6.1. 선고 2010나6988 판결( 피고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2011.09.29 심리불속
행기각됨)
원고 : 홍경환 외 1명 / 피고 현대해상
<판결요지>
주간에(17:35 경) 오토바이가 왕복 8차로 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중 화물차에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2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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