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판례 14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날짜
252	덤프트럭 정비작업 중 나무토막에 의해 지탱되던 적재함이 내려앉아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서 작업하던 인부 사망사고를 "운행중 사고"로 본다.	윤앤리	2012-04-21
251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윤앤리	2012-04-21
250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윤앤리	2012-04-21
249	기왕증이 있음에도 입원기간중 일실수입을 100% 산정한 원심을 파기	윤앤리	2012-03-31
248	교통사고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사고기여도 10% 인정 판례	윤앤리	2012-03-31
247	정신지체 2급장애자 망인의 기존 장애율을 46% 인정	윤앤리	2012-03-31
246	정신지체2급 기왕장애자의 사망일실수익액 50% 인정	윤앤리	2012-03-31
245	사고 이전 뇌병변장애3급 장애인의 경우 기왕장해율 50% 인정한 사례	윤앤리	2012-03-31
244	사고이전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기왕장해율 50% 인정	윤앤리	2012-03-30
243	자전거 통행금지 자동차전용ㄷ로 운행 이륜차과실 70% 적용	윤앤리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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