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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643
제목
고속도로 사고차추돌 선행차 30%과실
본문
고속도로에 세운 차 추돌…앞차 책임도 30%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
고속도로에서 빙판길 사고가 난 승용차를 갓길로 견인하려던 중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앞
차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홍모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화재보
험사 H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면책됐으니 당초 부담할 몫은 상
환하라'며 동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 S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정모씨는 2004년 2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견인을 위해 갓길로 이동하던 중 마침 뒤따라 오던 홍모씨의 승용차가 추돌했다.
홍씨는 동승자인 오모씨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견인을 준비하기 위해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질주하던 김모씨의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길에 서 있던 오씨가 숨지고 홍씨
는 다쳤다.
이에 홍씨 등이 '2차 사고'를 낸 김씨가 가입한 H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 1억4천여만원을 받자 H사
는 '1차 사고를 낸 정씨와 2차 사고를 낸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이 있다'며 대신 지급
한 부담액은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고속도로에 정차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1차 사고
를 낸 정씨의 과실과 빙판길에 충분한 감속 없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2차 사고를 낸
김씨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보험 운전자인 김씨와 피고측 보험 운전자인 정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
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이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김씨 70%, 정씨 3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측은 원고측에 4천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H사는 '빙판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도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
며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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