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과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기대여명이 13년으로 평가 되었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손해액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후 피해자는 불과 2년 만에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2. 판결 요지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94다41430 판결 등)

1)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등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확정판결 등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다 하여

    그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2) 만일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정리하면,

    1.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액을 받으면 설사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보험사에 금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2.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살 경우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