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법인차를 주차시키고 술을 마신 A는 주점 지배인 B에게 부탁하여 주차장에 있는 법인차를 가지고

나와 대리운전을 하게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이에 법인은 B가 운전한 것은 '법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고에 대하여 법인은 운행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함.

2.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사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당초 운전면허소지자에 의한 대리운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으로부터 최초로 자동차의 열쇠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에게만 대리운전을 시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운전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서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없이 피해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