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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602
제목
급출발 버스승객부상 피해자과실 10%
본문
급출발 승객부상, 버스운송조합 90% 책임
대전지법 민사14단독 김양호 판사
대전지법 민사14단독 김양호 판사는 17일 시내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다친 김모(42)씨 가족(5명)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조합은 김씨 가족에게 2천700여만원
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들이 안전하게 착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급
출발한 과실이 크다"며 "다만 김 씨 가족들도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안전에 소홀한 점
이 일부 있어 조합측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 가족들과 함께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서 시내버스에 탔다가운전기사가 급출발
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자신과 가족들이 다치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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