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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426
제목
여성패션모델 정년 35세
본문
여성 패션모델 정년은 만 35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영혜 부장판사)
여성 패션모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른 바 '정년'은 만 35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영혜 부장판사)는 화보 사진을 촬영하다 숨진 모델 A씨의 부모가 여
행잡지사와 사진작가 및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
는 나이는 35세까지로 판단된다"며 피고들은 함께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 15일 밝혔다.
슈퍼모델 출신인 A씨는 17세이던 2004년 6월 여행잡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진작가 및 화보촬영
총괄진행자 등과 여행패션 화보찰영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 갔다가 선착장 끝에 맨발로 서는 과정에
서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숨졌다.
재판부는 화보촬영 총괄자 및 사진작가, 여행잡지사에 대해서는 선착장의 위험성을 인식해 사고를
예방해야 했는데도 이를 위반한 공동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 소속사에 대해서도 화보촬영
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도 화보촬영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부모는 A씨가 모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까지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경우 약 94%가 30대 이하이고, 30대 중반까지 활동하
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춰 A씨가 종사하고 있는 패션모델 직종의 정년은 만 35세까지를 보는 것
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가 35세가 되는 해까지는 패션 모델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적용하고,
이후 60세가 되는 해까지는 도시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적용해 손해액을 2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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