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411
제목
음주차량도주 막다 부상, 경찰관도 15% 책임
본문
음주차량 도주막다 부상, 경찰관도 15% 책임
서울고법 민사8부(김용헌 부장판사)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의 전방에서 검거를 시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해당 경관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용헌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운전 단속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박모(38)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박씨에게 9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도주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제지신호를 보고 정지할 것이라고 과신해 차량 전방
에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 만큼 박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3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을 발견, 도로에 나가 신
호봉을 흔들며 검거를 시도하다 양쪽 다리 골절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