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지급기준 적용이 불가하고 실제손해액산정방식으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 아니다.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참작 불가능.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상과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방법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물차정차중 적재함 작업중 추락 자손사고해당여부.

근무하던 회사 사고후 폐업시에도 사고당시소득으로 인정해야함.

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에 한쪽차량 호의동승자 사망시 호의동승과실 적용해야..

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50% 적용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