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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3-31
조회수
2,828
제목
교통사고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사고기여도 10% 인정 판례
첨부파일
판결문-4.tif
(653.7K)
본문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9698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심 : 서울고법 2011.6.9 선고 2010나62873 판결)
<사고개요>
갓길에 정차중인 5톤 트럭을 소나타 승용차가 추돌함.
동 사고로 트럭 운전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승용차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119에 사고신고 후 노상에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함.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은 고도의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내강이
거의 막혀 있는 등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을 보임. 망인은 평소 혈압이 높아 3-4년 전에 잠
깐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그 뒤로는 복용하지 않음.
<쟁점>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결개요>
교통사고가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으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사고기여도 10% 인정함(서울고법)
* 판결문 :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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