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정보 및 부상 부위

• 감정 과목: 성형외과

• 사고 경위: 2020년 3월 차량 충돌 및 역과 사고로 인한 외상

• 주요 진단: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우측 안와골절, 안면열상, 외상성 시신경병증,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및 기흉, 간/비장 손상 등

• 현재 증상(반흔/흉터): 우측 상안검~이마 선형 반흔(7cm), 경부 함몰/착색 반흔(4cm, 1x1cm), 체간부 좌측(5.5cm)·우측(7cm) 및 복부(1.5cm) 선형 반흔

2.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 인과관계: 현재의 상태(추상)는 사고 및 이로 인해 유발된 수술로 발생함.

• 기왕증 관여도: 0% (타 기왕증 기여 없음).

3.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 (치료기간 6개월)

• 치료 내용: 이마 잔존 반흔 개선을 위한 레이저 반흔 성형술(5회) 등 흉터 치료

• 예상 소요 비용: 총 1,233,550원

  • 재료비: 433,550원 (흉터연고, 흉터시트)

  • 통원치료비: 300,000원 (50,000원 × 6회)

  • 레이저 치료비: 500,000원 (100,000원 × 5회)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 후유장해: 치료 이후에도 피부 착색, 불균일, 조직 경화 및 우측 상안검 기능장해(불완전 개폐) 잔존 예상 (영구적).

• 적용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 제14급 2호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 남은 자'

  •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 노동능력상실률: 15%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