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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933
제목

외상성경막하출혈 / 와상상태

본문

- 이름: 장 옥*

- 사건번호: 2018가단 5134**

- 성별/나이: 여/82세

- 장해진단병명: 외상성경막하출혈 / 와상상태

- 노동상실율: 100%

- 개호시간: 16시간

- 개호인수:  25인

- 여명: 25%(2.2년)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본 건은 2013년 사고로 식물인간상태에서 소송으로 여명감정을 받고 판결이후, 감정서 여명기간만료후 생명연장이 되어 추가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추가감정에서는 출장감정을 신청하여, 감정회신상 1차판결이후 현재까지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재 석션으로 가래를 뽑아주고, 배뇨배변과, 기타 일상생활 동작수행을 전적으로 간병인에게 의지해야 할 상태인 와상상태이나 안정적 상태를 감안하여 감정일 현재 82세 여자 평균여명을 기준 25%에 해당하는2.2년 기대여명에 해당하며, 이 기간동안 1일 16시간 2인개호가 필요하며, 향후치료비는 현재 인원중인 요양병원 진료비를 여명기간동안 예상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보험사에선 정기급으로 지급을 법원에 구하였으나, 법원은 감정서와 사실조회회신을 토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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