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315
제목

사지마비

본문

- 이름: 박**

- 사건번호: 2011가단 333**

- 성별/나이: 여/57세

- 장해진단병명: 사지마비

- 노동상실율: 100%

- 개호시간: 12시간

- 개호인수: 1.5인

- 여명: 25%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두개골골절, 외상성경막외출혈로 수차례 응급개두술과 감염으로 두 개절제술을 시행하였던 자로 눈을 깜빡이고, 손가락으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기저귀에 의한 대소변과 보행이 불가한 상태로 신체감정결과 노동상실율 100%, 개호 1일 12간을 요하며, 향후 여명비율을 25%로 감정일로 부터 6.3년간 요한다는 회신을 받았음. 현 상태에선 감정보완이나 재감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후 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소송을 진행키로 원고측 보호자와 논의후 법원으로 하여금, 화해권고 결정이유에 여명기간, 개호기간 명시요청을 하였고, 화해권고로 일단 사건종결후 추가생존시 추가청구 키로 하고 종결한 사례임.


c6ce186b5582a9f4f84edc0e88c19ec4_1559875751_6637.jpg
c6ce186b5582a9f4f84edc0e88c19ec4_1559875752_693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