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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962
제목

미만성뇌손상

본문


- 이름: 문**

- 사건번호: 2018가단 5077**

- 성별/나이: 남/35세

- 장해진단병명: 미만성뇌손상

- 노동상실율: 78%

- 개호시간: 6시간

- 개호인수: 0.75인

- 여명: 80%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피해자는 사고당시 35세(남)로 대기업 근무중, 두부손상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미만성 뇌축색손상으로,신체감정 당시 자각증상으로 기본적 의사표시는 가능할 정도이며, 단거리보행 가능하며, 지적능력은 평균하수준에 해당하며 단기기억이 장애수준에 해당하여, 자신과 타인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여 노동상실율 78%에 해당하며, 1일 6시간 개호를 요한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기대여명은 정상 성인남성의 80%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음., 한편,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해 년간 1,260만원의 비용을 감정일로 부터 여명기간동안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이를 기초로 법원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법원으로 부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대부분 인정받아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피고측에서 이의없이 받아 들여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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