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주영

- 사건번호: 2018가단 5095**

- 성별/나이: 남/73세

- 장해진단병명: 경부척수손상

- 노동상실율: 100%

- 개호시간: 16시간

- 개호인수: 2인

- 여명: 36%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사고당시 73세(남)로 경추 척수손상으로 경추부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던 자로, 사지마비에 의한 보행불가하며, 일상생활 기본동작인 음식물섭취,탈의,배뇨배변,목욕등에 있어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인지능력까지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감정결과 노동상실율 100%, 1일개호 16시간을 요하며, 향후여명은 36% 요한다고 평가하였음. 현 상태에선 감정보완이나 재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후 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소송을 진행키로 보호자와 논의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서에 명시된 대로, 여명기간 만료후 추가청구키로 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