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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299
제목

중증 뇌손상

본문

- 이름: 안**

- 사건번호: 2011가단 192**

- 성별/나이 : 여/58세

- 장해진단병명: 중증 뇌손상

- 노동상실율: 56%

- 개호시간 :4시간

- 개호인수: 0.5인

- 여명: 80%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피해자는 50대 여자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두개골성형술을 실시한 후 외상성간질과, 기질적정신장애로 항경련제 복용 및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였으며, 감정당시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지수 63의 경도 정신지체수준을 보였음.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있어, 옷입기,식사,목욕,개인위생에 부분적 도움을 요하였으며,보행은 화장실이동 정도는 가능한 상태였음.대소변은 의사표현을 하나 가끔 참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음. 감정서상 향후 여명기간동안 1일 4시간 개호를 요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상대 보험사에서는 소송전 개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원고측에서 소제기 한 사건이었고, 감정결과 이후에도 재감정신청등 개호인정에 강한 반발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결과 그대로 개호 0.5인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종결된 개호인정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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