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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979
제목

경추골절 / 사지마비

본문

- 이름: 박**

- 사건번호: 2017가단 5156*

- 성별/나이: 남/25세

- 장해진단병명: 경추골절 / 사지마비

- 노동상실율: 100%

- 개호시간: 12시간

- 개호인수: 1인

- 여명: 65%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사고당시 25세(남)로 외국계회사 근무중, 경추골절로 인한 척수(Spinal cord)손상으로 사지마비와 뇌손상을 입고 경추부 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던 자로, 감정결과 노동상실율 100%로 호흡이 약하고, 하지 완전마비와 상지 불완전마비로 일상생활을 타인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태로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고, 여명은 평균여명의 65%를 요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한편 여명기간동안 물치치료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을 매년 2,260만원이 소요된다는 회신에 대해 피고측에서 통상의 타 사례에 비추어 향후치료비용이 너무 지나친데다, 신경외과 외에 신경인성방광,장, 성기능에 대해  비뇨기과치료비에 대한 비용을 별도 인정한다면 중복 치료비가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향후치료비용에 대해 대폭 조정할 여지가 크며, 여명기간 역시 통상적 일반기준에 비에 길다는 주장을 펼친 바, 결국, 밥원에서는 향후치료비용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여명기간에 대해서는 감정내용 그대로 적용하여 종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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