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남**

사건번호: 2008가단 299**

성별/나이 : 여/64세

장해진단병명; 뇌경막하출혈등

노동상실율; 100%

개호시간 : 16시간

개호인수: 1.25인

여명 ; 25%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64세 여자로 사고전 고혈압,심장내 혈전, 심근경색등 뇌혈관질환의 기왕병력 소유자로 신체감정내용상 16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기왕병력에 대한 기왕증기여도 주장과 개호는 1인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을 겅력하게 어필하였으나, 감정서상 기왕증기여도는 0%로 회신하였으므로, 보헙사의 기왕 기여도 주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감정결과를  존중하여 규범적판단을 촉구한 바, 최종 개호 1.25인 인정과,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지 않고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