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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526
제목

식물인간

본문

- 이름: 배**

- 사건번호: 2011가단 113**

- 성별/나이: 남/ 9세

- 장해진단병명: 식물인간

- 노동상실율: 100%

- 개호시간:  24시간

- 개호인수: 2인

- 여명: 20%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사고당시 만9세 남아로 외상성경막외 혈종, 대뇌출혈로  응급개두술과 혈종제거술 후, 수술부 감염으로 여러차례 수술이후에도 뇌수두증으로  션트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기관지절개후 기스모 배뇨와 위루관에 의한 영양식을 공급하고, 사지마비로 거동불가한 식물인간 상태였음. 신체감정서상 24시간 1일 2인의 상시개호가 요하며, 향후 여명기간은 정상인의 15-25%로 본다는 회신을 받았음. 피감정인에 대한 상태는 보헙사측에서도 잘 알고있어 감정내용에 대해선, 크게 다툼이 없어 그대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만일, 감정서 여명기간 이후 추가생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후 추가생존시 추가청구를 할 수있음을 원고측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사건종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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