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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316
제목

비골절성 척수손상 및 사지불완전마비, 신경인성방광

본문

-이름: 김**

-사건번호: 2013가단 103**

-성별/나이 : 남/44세

-장해진단병명: 비골절성 척수손상 및 사지불완전마비, 신경인성방광

-노동상실율: 100%

-개호시간: 16시간

-개호인수: 감정서 2인(법원 1인결정)

-여명: 55%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사고당시 44세(남)로 척추골절이 아닌 경추 척수(Spinal cord)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경추부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던 자로, 감정결과 노동상실율 100%, 1일개호 16시간을 요하며, 향후여명은 55.6%로 향후25년의 여명기간을 요한다고 평가하였음. 이 감정결과에 대해 보험사는 유사 감정사례를 보이며, 1일 1/2인으로 개호가 족하며, 골절성 신경마비가 아니므로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해야 하므로, 재감정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필요하면 감정의에게 감정보완을 신청할 것을 명하여,보험사는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고 감종결과를 토대로 화해권고를 내린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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