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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7
제목

외상성 뇌출혈 기질적 뇌증후군 노동능력상실률 52.4%, 1일 8시간 영구 수시개호 및 기왕증 0% 인정 감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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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및 진단

  • 진료 과목: 신경외과 (두부외상 영역)

  • 감정 진료일: 2026년 5월 13일 (대면 진료)

  • 부상 부위 및 정도: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타박상(뇌좌상), 미만성 뇌(축삭) 손상, 기질적 뇌증후군

  • 주요 치료 경과: 사고 직후 응급실 내원, 신경외과·재활의학과 입원치료(2023. 9.~10.) 및 재활병원 입원치료(2023. 10.~2024. 1.) 후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중

2. 현재 상태 및 자각·타각적 증상

  • 편마비: 좌측 상하지 부분 마비 (우상지 G5, 우하지 G4, 좌상지 G3, 좌하지 고관절·슬관절 G3, 족관절 G1)

  • 보행장애: 독립 보행 불가, 보행기·발목 보조기 착용 또는 배우자 보조하에 보행 가능

  • 기질적 뇌증후군: 인지장애 및 정신장애(성격 변화, 공격성, 감정조절 장애, 불안, 불면 등)

  • 배뇨·배변 장애: 요실금 및 변실금으로 외출 시 기저귀 착용

  • 검사 소견:

    • MMSE 15점, CDR 2, GDS 5 (2026. 6. 10.) → 초기 치매(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 MBI 39/100점 (2026. 5. 13.) → 심한 의존 상태

3.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 기왕증: 없음 (사고 전 관련 병력 기록 없음)

  • 외상 기여도: 100% (사고 직후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외상성 뇌 병변과 신경학적 이상 증상 확인)

4.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 평가

  • 장해 판정: 기질적 뇌 손상에 의한 후유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개선 가능성 없는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평가: 두부·뇌·척수 항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IX - B - 2 (신체장해 31%, 기질적 정신장해 31%, 직업계수 5)

  • 노동능력상실률: 52.4% 영구 상실 [31% + (1-0.31) × 31%]

  • 요양보호사 종사 시: 신체장해 직업계수 6(33%), 인지장애 직업계수 4(29%) 적용 시에도 52.4%로 동일

5. 개호(간병) 평가

  • 개호 필요성: 숨쉬기, 삼키기, 몸통 돌리기 등 생명유지 기능은 스스로 가능하나 착탈의, 목욕, 용변 처리, 이동 및 보행 등 일상생활 유지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수시개호 필요

  • 개호 시간 및 인원: 1일 8시간 수시개호 (1인), 남은 생존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인정

  • 개호인 자격: 보통의 성인 여자 1인으로 족함

6. 향후 치료비 (여명까지, 연간 기준)

  • 치료 종결 여부: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정기 외래진료와 약물 복용 필요

  • 외래 진료비: 연 64,000원 (3개월마다 16,000원)

  • 약제비: 연 521,220원 (뇌기능개선제 1일 3회)

  • 합계: 연 585,220원

7. 여명 평가 및 보조기구

  • 기대여명: 중등도~중증 장애이나 보조기 이용 보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동연령 정상인의 77.5% 적용, 진료 시점 만 58세 여자 기대여명 30.27년의 77.5%인 23.46년

  • 보조기구 단가 및 수명:

    • 수동 휠체어: 480,000원 (수명 5년)

    • 보행 보조기(롤레이터): 300,000원 (수명 3년)

    • 발목 처짐 보조기(좌측): 190,000원 (수명 3년)

    • 기저귀: 매월 100,000원

  • 기타: 인지장애로 전동휠체어 등 스스로 조종하는 보조기구는 사용 불가, 욕창방지 제품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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