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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60
제목

기질성 뇌증후군 기왕증 0% 인정 및 노동능력상실률 31%, 1일 4시간 영구개호 감정 결과

본문

1. 기본 정보 및 진단

  • 감정 과목: 신경외과

  • 사고 일시: 2019년 발생 사고

  • 주요 진단: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실내출혈 등 / 기질성 뇌증후군

  • 현재 상태:

    • 우측 마비(근력 3/5)로 보행 불편(휠체어 내원), 식사는 혼자 가능하나 밤에는 기저귀 사용

    • 수정바델지수 40/100점, 언어평가(K-WAB) AQ=48.1(중등도 언어능력저하)

    • MMSE 13점, CDR 2점(중등도 치매), FSIQ 53(중간정도의 정신지체), 뇌연화증 소견

2.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 인과관계: 현재의 병적 증상은 2019년 사고로 인한 것임.

  • 기왕증 관여도: 0% (확인된 기왕증 없음)

3.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 평가

  • 장해 인정: 영구장해 (증상이 고정되어 호전 가능성 낮음)

  • 맥브라이드 평가: 두부, 뇌, 척수 IX-B-2 항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 31% (영구장해)

4. 향후 치료비 및 보장구 추정 (여명 기간 동안 필요)

  • 향후 치료 내역:

    • 외래 진료비: 2개월에 1회, 회당 26,000원 (연 156,000원)

    • 투약 비용: 1일 4,000원 (연 1,460,000원)

  • 보장구 (여명 기간 동안 필요):

    • 휠체어: 단가 700,000원 (내용연수 5년)

5. 개호(간병) 및 여명 평가

  • 개호 필요성: 뇌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식사, 개인위생, 대소변, 옷 갈아입기 등) 보조 필요

  • 개호 인원/시간: 가족 또는 일반 간병인 1일 4시간 개호 필요 (개호기간: 여명기간)

  • 여명 예측: 80세 여자 기준 기대여명(10.74년)의 65~75% 수준 적용, 감정일로부터 약 7.5년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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