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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9-03
조회수
50
제목

미만성 뇌손상 PET-CT 대사저하 확인, 노동능력상실률 56% 및 초기 12시간·향후 6시간 개호 감정

본문

1. 기본 정보 및 진단

  • 진단명: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 사고 경위: 2022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

  • 현재 상태:

    • 휠체어 이용, 독립 보행 불가, 발음 불명확, 대소변 기저귀 사용

    • PET-CT 및 MRI 검사상 양측 전측두엽 대사 저하, 뇌연화증, 뇌교량 및 뇌백질 변성 확인

    • 전체지능 FSIQ 49(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 사회연령 1.42세, MMSE 9점, CDR 3점, Barthel-ADL 0점(중증 치매 상태)

2.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 인과관계: 현재의 병적 증상은 사고에 기인함.

  • 기왕증 관여도: 0% (관련 기왕증 없음)

3.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 평가

  • 장해 인정: 영구장해 (구조적·기능적 뇌 손상이 확인되어 영구적 지속 가능성 높음)

  • 맥브라이드 평가: IX-B-3 (고도의 정신장해) 준용

  • 노동능력상실률: 56% (도시일용근로자 기준, 직업계수 5 적용)

4. 향후 치료비 및 재활치료비 추정

  • 기본 유지 치료비 (연간 기준):

    • 진찰비: 연 61,520원 (외래 4회)

    • 혈액검사: 연 145,288원 (말초혈액, 간기능, 혈액전해질, 신장기능 각 2회)

    • 정밀검사: 뇌 CT 연 200,000원(1회), 뇌 MRI 5년당 1,400,000원(1회), 뇌파검사 연 200,000원(1회)

    • 약제비: 연 753,890원 (뇌기능개선제, 소화제, 항경련제)

    • 정기검사 입원비: 연 2,000,000원 (1회)

  • 추후 2년간 재활치료비: 총 19,656,000원 (연 9,828,000원)

    • 물리치료(주 3회): 연 5,928,000원

    • 작업치료(주 3회): 연 3,900,000원

5. 개호(간병) 및 여명 평가

  • 개호 필요성 및 시간:

    • 수상 직후 1개월: 1일 12시간

    • 수상 2개월 이후~여명기간: 1일 6시간 (영구개호, 성인 남녀 1인)

    • 개호 항목: 식사 준비/보조(2시간), 목욕/착탈(1시간), 대소변/위생(1시간), 자세 변경/이동(1시간), 외출/사회활동 보조(1시간)

  • 보장구 (여명 기간 동안 필요):

    • 휠체어: 500,000원 (5년 주기)

    • 욕창 방지 방석: 300,000원 (8년 주기)

    • 욕창 방지 깔개: 150,000원 (1년 주기)

    • 기저귀 및 소모품: 월 300,000원

  • 여명 예측: 중증 장애(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로 일반 기대여명의 약 70% 적용, 감정일 기준 약 17.64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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