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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8-19 11:29
조회수
11
제목

[부상사고] 12주중상형사처벌문의

피해자생년월일
만72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및 요추압박골절, 초진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만72세인 모친꼐서 교차로를 무단횡ㄷ단하시다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척추 흉추,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고 1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고, 침상에서 꼼짝 못한채 누워있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비용문제로 가족이 간병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병원주치의는 12주지단이후 추가진단이 나올거라 합니다.


이런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안되나요?


종합보험이 들어있다면 아주 심한 중상이 아니면 합의 이런건 없다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윤앤리를 찾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척추 골절로 인한 척수(척추신경)손상으로 사지마비,하반신마비인 경우엔 평생 간병인의 조력이 있어야 하는 신체불구상태로 이는 중상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 척추압박골절로 보조기착용을 요하거나, 척추골절로 고정유합술을 시행하였다 하여도 이를 중상해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중상해가 아니면 심한 중상이라 하더라도 교특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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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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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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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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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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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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