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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실수익 산정

사고로 인해  입은 소득에 대한 손실부분,  통상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산정을 보면,   자동차보험약관기준상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를 지급하도록 하며,  사업자인 경우엔  휴업내지 폐업하여, 세법상 정상신고된 소득자료로  산정을  하는데,  매출액과 제반경비를 제한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소득액으로  산정하며,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에는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휴업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원이나 통원기간을  따로  구분치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신고된 소득이 적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거나, 휴업을 하지 않은 경우엔  입원기간동안만  도시일용노임으로  85%를 휴업손해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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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엔  세무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나  통계소득을  기초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하며, 도시일용노임에 못 미치면 도실용노임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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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 장해율만큼  일실수익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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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유장해 및 향후 진행방향​

후업손실 외에 본건에 있어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은 추상장해 여부입니다.

성형수술이후에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흉터반흔이 남으면  추상장해 대상이 되며,  통상 5cm 이상이면  대상은 되나, 직업과 안면흉터 부위,상태,  남여구분등 여러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정의가  감정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장해율이나 추자상장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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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7cm이지만  당연히  장해로 인정받을 지 여부는 판단키 어려워  소송진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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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고히시어 원만한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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