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온 가족이 이리저리 수소문하고있는 중에 인터넷으로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온라인상담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경위 및 지금까지 유족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인인 부친께서는 9월19일 오후4시경에 작업장에서 기계해체 및 상차작업 도중 5톤의 H빔이 25톤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경위는 물건상차후에 25톤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의 운전자(피의자)가 적재함의 안전바 고정을 확인 하지않고 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채로 약 6.5m를 움직여서 적재되어있던 물건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화물차량의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로 들어갔고, 유족입장에서는 산재처리로 보상을 하려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적용되지않아서 피의자가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에 유족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피의자와 형사합의는 이미 진행하였고, 형사합의금과 이후의 유족보상금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는 채권양도증서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인께서 일하신 작업은 일주일간의 짧은 작업이었고, 일용근로자의 임금증명하기가 어려울듯하여 사고발생 3개월전에 다른 작업장에서 근무하셨던 임금대장도 갖고있으며, 이번 사고발생작업장의 임금증명 또한 회사측에서 입금한 내용이 있으며, 주변 동료들의 증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정확한 과실상계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유족측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언질하신적은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사건발생 이후 내용이고,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유족측이 피의자측이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청구할려 하는데, 일반적으로 산재보다 화물공제가 보상금이 작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인 사건이므로, 보상금은 무제한이라고 알고있고,또한 과실상계를 직접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고인의 과실은 전무하다고 할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이런 상황에 고인의 과실은 얼마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2.또한, 고인의 노동가능연령이 65세로 잡았을때 약 12년간으로 따질수 있고, 하루임금20만원을 온전하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얼마의 임금을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까?
3.그리고, 임금을 토대로 유족측에서 받게 될 예상보상금액은 얼마정도 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익상계 계산식이 상실수익액을 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생활비)라이프니찌계수 라고 알고있는데, 위의 계산에서 말하는 생활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있으며, 유족이 이를 증명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