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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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산출 제시액 검토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하면  사망시  피해보상액 산정을 크게 3가지로 산출이 됩니다.

-위자료:  만65세이상은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상실수익액:  만67세이상  76세미만은  가동기간 2년간  인정하여  일용노임기준  중간이자 1/3공제하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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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과실율  30%를  공제하고, 사고후 발생한  전체 치료비액 중 30%를 공제하여 산정하면

약 5,8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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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예상판결 및  대안​

소송시엔  65세 이상자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을 시  일실수익액은 인정이 안되며,  위자료와  장례비용만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 사망시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율을 감안하여 산정이 되며,  가해자가  면허취소의  만취운전을 하였다면  특수위자료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원칙적으로 5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전체 치료비중  과실율에 해당하는 치료비용은 보상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본  건은  과실율과  특수 위자료 참작이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율은  편도 3차로 야간에 무단횡단하였다면  통상  과실율을  40% 정도로 보나, 가해자가 음준운전한  과실을  감안하여  30%정도가  타당합니다.

위자료는  과실율 30%로 보아 산정시엔  8,000만원 정도 산정이 되며, 장례비중 30%를 공제하고, 치료비상계하면

약 7,500만원정도산정이 되나,  앞서 언급한 특수위자료를 고려하면 보험사 제시액  대비 소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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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소송관련 상담은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참고로 책임보험만가입되었어도  사망한도액이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므로 보험사만 상대로  청구해도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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