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공탁금은 언제 걸야야 하는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5월 5일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해자이고, 상대측이 피해자입니다. 0. 가해자, 피해자 연령 - 가해자 : 75세의 남자 (시골에서 농사를 짖고 있음) - 피해자 : 약70세의 남자(시골에서 농사를 짖고 있음) 1. 사고 경위 - 사고일 : 07년 5월 5일 - 편도1차선 실선이 그려져 있는 지방도에서 피해자가 농로를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했고 가해자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었습니다. 가해자 달리던 속도는 시속 30~40Km 이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추돌사고 ) 2. 조사내용 - 08년 1월 24일 검찰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법원판결은 1~2개월 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검사는 피해자측인 많이 다쳐 1년형 징역 정도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3. 사고결과 - 피해자 : 12주 진단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듯 함. 사고 이후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처음에는 타박성 치료 , 현재는 정신과 치료(정신과병동에 입원중) ) 정신 1급장애진단으로 예상 - 가해자 : 사고 1주일 정도 치료 받았음 (정신적인 충격으로 신경쇄약) 4. 보험가입여부 - 가해자 : 책임보험가입 - 피해자 : LIG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음. 5. 알고싶은 내용 - 상대측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피해자 아들이 들어놓은 LIG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 - 얼마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하는지 ? - 공탁금을 언제 걸어야 하는지 ? - 가해자는 실형을 받나요 ? (저희 아버님(가해자)는 연세가 많으셔서 실형을 받는다면 쓰러지 십니다. ) - 법원에서 재판을 할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지 ? 법적인 지식 부족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어렸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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