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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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비보호좌회전 사고
(세금공제전 소득)
(보험사주장 과실)
수술명/입원기간
제시한 금액
본문
본인 차량은 블랙박스 미작동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없음
교차로 cctv 없습니다.
진술을 통해 8:2에 과실비율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 사고로
주 상병 L3부위골절,(폐쇄성)
부 상병 L4부위골절,(폐쇄성) / L5부위골절,(폐쇄성) 이라는 진단으로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고 집에서 쉬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 하는데 장해진단을 받으러간 다른병원에서 골절이 미약하여 한시 장해 5년을 받고 보험사에서 2200의 합의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차량도 폐차하고 허리도 통증이 있으며 사고난 다음날 첫 출근이어서 가는길에 난 사고로 어렵게 구한 직장에도 가지못하게 되며 5개월째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었기에 합의금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지만 뭘해도 더 이상의 금액은 지급할수 없다 합니다.
1. 2200정도의 합의금은 알맞게 산출된 것인가요?
2.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비율
정상 주행신호 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사안에 따라 무과실부터 많게는 30%까지 다양하게 과실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0%과실을 피해자 과실로 보나 가해보험사는 실무상 20%과실율을 주장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니 소송이 아닌 합의진행시엔 20%를 감수하거나 불복시엔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2.후유장해 판단
척추체 압박골절로 금속고정 및 유합수술을 시행한 경우엔 영구장해 대상이 되나, 시멘트성형수술이나 기타 보존적 요법으로치료시 대부분 한시장해 대상이 됩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골절의 형태와 압박율에 따라 달리하나, 통상은 한시 5년인정이 최대 인정기간입니다.
장해율은 요추부(요추 2번-5번사이) 골절은 29%에 해당합니다.
3.보험사제시액 산정 내역 검토
보험사에서 산정한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한 산정을 보면,
-위자료(부상급수 5급 내지 한시장해 해당 위자료): 75만원
-간병비: 부상급수 5급시 2주간 비용 : 170만원
-휴업손해액: 도시일용직으로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액은 85%만 인정
2,778,650원 / 30일 x 0.85 x60일= 4,723,000원
-장해상실수익액: 일용노임액x 노동상실율 x 5년기간 라이프닛쯔 계수
= 2,778,650원x 29%x 52.9907=42,700,000원
<정산> (75만+170만+472만+ 4,270만)x 80%=49,870,000x 80%= 39,896,000원 - (치료비과실상계: 치료빝 과실20%)
= 약 3,800만원 예상
그런데, 2,200만원 제시한 것이면, 장해율을 29%가 아닌 감산적용한 것이거나, 장해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정도로 산정한 것입니다.
4.소송시 예상액 검토 및 소송실익판단
과실율: 20%/ 장해율: 29%(한시5년)으로 산정
-위자료: 300만원
-개호비: 429만원x 1.9875= 852만원 * 개호기간 2개월로 산정
-일실수익액:
*입원기간: 3,104,112x 2.9752= 9,235,000 원
* 이후 5년간: 3,104,112 x (53.4545.9752)x 29%= 45,4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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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54,676,000원
소송실익은 없으나,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로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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