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6 22:07
조회수
2,156
제목
[] 증거자료없이 함부로 차량을...(재질문답변포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한 금액
본문
주변사람 께, 들은얘긴인것이 아무런 증거(도로에 스프레이위치 표시*사진찰영)없이 괜찮은것 같아 현장에서 함부로 차량을 옴기면 낭폐를 본다고 하는데?..이렇게 증거확보 없이 괜찬은것 같아 차를 함부로 옴겼다면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답변
가,피해자 합의하에 차를 이동 시켰다면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시에 상황설명을 달리 하시면 안되겠죠.... 재질문답변: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종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적 처벌은 없을거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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