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부딪친 피해자 인데요, 가해자가 무면허에 학생이라 불쌍해서 병원비를 일반 보험처리하기위해 뺑소니라고 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보상제도를 이용하라고 해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찰에 뺑소니 신고가 되어야 이 제도에 적용이 된다고 하여 망설이다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허위신고로 밝혀졌다면 본인이 보험사기죄로 성립되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죄과를 받는지요. 처음부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가해자를 위해 거짓말을 한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