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버스내 블랙박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내용에 대한 확인으로 진술한 내용이라면 피해자과실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상대공제사에는 관련사고판례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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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유장해

​흉추골절에 대해서는 과거에 치료한 사실(건강보험으로 확인가능)이 없다면 특별히 기왕병력을 문제삼을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모친께서 하지에 저린 증세를 보이는 것은 요추부위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RI촬영으로 확인가능) 이 디스크는 사고전 이상증세가 없다하여도 지속적으로 척추를 사용하기에 의학적으로는 누구든지 사고전부터 허리디스크가 조금씩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부분을 외상성진단명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사고충격으로 디스크가 발병내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진단명으로 올리게 되면 치료비를 둘러 싼 분쟁의 여지가 크기에 병원에서는 디스크는 대부분 언급을 하지않고 건강보험으로(지병인양)처리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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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처리방향 제언

수상후 6개월까지는 적극적인 치료에 전념하시고, 그 이후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상대공제사와 민사합의를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지,상대가 공제사란 점 떄문에 틀림없이 보상합의시에 마찰이 예상됩니다.

​추후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예상 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겠으나 가급적 소외합의로 마무리 할 것을 권합니다.

​특별히 흉추압박골절은 기왕증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허리디스크로 치료문제나 향후 후유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상대공제사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요청이나 진료기록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대부분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는  의료자문을 받아 처리하기를 원하나,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공제사에 유리한 결과소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까지 고려하시고 길게 보고 진행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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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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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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