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2024년 2월 초순

• 사고 장소: 인천 소재 마을버스 정류장 진입전 사거리 좌회전 신호 대기 중

• 가해 차량: 마을 버스 (버스공제조합 가입)

• 사고 경위: 하차를 위해 일어서서 카드를 태그하려던 중, 버스의 부주의한 급출발로 인해 피해자(70대 여성)가 후방으로 전도됨. 사고 당시 우천으로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어 중심을 잡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

2. 부상 및 투병 경과

• 주요 진단: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t-SAH), 응급 뇌수술 시행.

• 투병 기간: 사고일부터 약 2년 (2026년 3월 사망 시까지)

• 간병 상태: 진단서 상 '24시간 상시 개호(간병) 필요' 소견 명시됨. 가족이 직접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여 2년간 약 1억원 이상의 간병비를 실지출함.

3. 사망 및 법적 상황

• 사망 경위: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 와상 상태 중 폐렴 발생. (2026년 3월 사망)

• 사망 종류: 최종 **'외인사'**로 사망진단서 발급 완료.

• 경찰 조사: 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임.

4. 보험사 제시안 및 문의 사항

• 보험사 입장: 기지불 병원비(약 2억 원)와 피해자 과실 등을 이유로, 합의금(특인) 2,000~3,000만 원 수준을 제시 중.

• 질문 (상담 목적)

  1. 간병비 인정 여부: 실지출한 1억 원의 간병비를 소송 시 '개호비'로 인정받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2. 병원비 상계 리스크: 이미 지급된 병원비(2억)가 높은데, 과실/기왕증 상계 후 실제 유가족이 수령할 금액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3. 최종 실익: 변호사 보수 및 의료감정비 등 모든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유가족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Net)**이 보험사 제시액(3,000만 원)을 상회할 실익이 충분한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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