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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명과 예상장해

골절 및 관절탈구부위에 대해서는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므로, 적정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발급과 아울러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향후 일정기간 재활이후엔 강직부위는 정상범위에 가깝게 회복이 되어 장해보상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수상 후 1년 6개월 정도면 거의 정상범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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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보상 항목 및 산정

청구 가능한 피해보상범위는 위자료를 비롯,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실액, 흉터제거수술비 및 금속제거비용, 장해가 남을 시 장해 일실수익액등입니다.

​월소득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세법상 관계증빙자료가 있을 시 그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휴업손실액은 입원기간동안은 100%, 그 이후엔 퇴원시점 부터 장해가동기간동안 장해율 해당 일실수익을 인정합니다.

​성형수술비용은 흉터반흔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을 청구가능하며, 핀제거 역시 수술비지불보증 내지 향후치료비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치아보철비용은 보철일 이후 향후 여명기간동안 10년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보철개수만큼 초회를 포함 향후치료비용으로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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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시기 및 방안

적정 합의시점은 골절환자인 경우 골유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수술이후 6개월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후 잔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관절강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직상태는 점차 호전이 되므로 적극적인 재할치료 이후엔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므로 보상금을 염두에 두신다면 합의시점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상장해는 족관절은 대체로 14% 노동상실율을 한시기간 3-5년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족지골절은 강직상태와 제1-5지에따라 근위,원의위관절에 따라 평가를 달리합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합의진행 하시기를 권합니다.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은 향후치료비용를 보상받은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아도 되기에 보상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시점에서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어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