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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율과 합의시점

신장(콩팥)두개중 1개를 적출하였고, 비장마저 적출하였다면 큰 부상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추이경과관찰을 해야 하겠으나, 비록 비장(Spleen)은 성인과 달리 나이가 어릴수록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하나, 면역기능저하로 인해 각종 면역계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또한 중요한 부위기도 합니다.

​신장한개(30%)과 비장(15%)을 각각 상실한 경우 장해율은 합산하면 40.5% ={30%+(100-30)x15%의}의 높은 장해가 남아 산술적으로는 다리하나 절단한 것과 유사한 중증장해에 해당합니다.

​합의시점은 일정기간 경과관찰후 언제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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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과실

피해자가 정상신호에 직진중 가해차량이 비보호좌회전중 사고를 입었다면(과거엔 신호위반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였으나 법개정후 형사처벌대상은 아님) 이륜피해자의 잘못은 원칙적으로는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묻게되며, 거기에 무면허운전이라 소송시엔 약2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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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상범위와 합의금산정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항목으로는 장해위자료와 개호비, 장해일실수익엑,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수술내용,사고개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할 수 있으나, 산술적 산정으로는 군복무기간종료후 만65세까지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을 포함 장해위자료와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해보면  약 3억원의 손해액이 산정되는 고액사고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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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송실익 판단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회복이 빠르고 외형상으로는 크게 활동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중요부위에 손상을 입은데다 손상된 부위는 다시 원상회복이 안되므로, 피해보상액 청구에 있어서는 향후 춘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좀더 자세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엔 정식재판을 통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것이라 보여집니다.

​주변의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의 이야기는 귀기울이기 보다는 참고만 하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유의말씀을 드리며,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