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18 11:45
조회수
1,184
제목
[부상사고] 소송 실익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0. 8. 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명/입원기간
본문참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한 금액
750만(선지급함 직불금100만원은 제외하고 사실상 650만원 제시함)
본문
1. 교통사고 내용
2018. 11. 경 셀프세차장 내에서 후진 하던 차량이 후방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m가량 튕겨나가 철제 대형 청소기에 안면을 부딪힌 사고(가해자 100프로 과실)
2. 진단명과 수술
(1) 우측 관골 골절 : 전신마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 함
(2) 치아 진탕 : 우측 상악 견치 및 1소구치, 우측 하악 견치 및 1소구치 치아진탕으로, 기존에 만성치주염이 사고충격으로 근단성 치주염으로 발전되어 우측 상악 제1소구치 발치 후 임플란트 수술하였슴.
(3) 늑골 골절 및 요추 염좌 어깨 타박상 : 상기 진단으로 정형외과 7일 입원 및 한의원 58회 통원 치료
(4) 후각 장애 : 사고 이후 1년 뒤 후각 이상 느껴 후각기능장애 진단 받고 관련 치료 받음
3. 입증가능소득과 나이
○ 셀프세차장을 운영하였으나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함,
○ 60년생으로 사고당시일 기준 만58세
4.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
가. 입원기간
(1) 최초 관골골절 수술후 7일간 입원,
(2) 7일 입원 후 늑골 골절 타박 상 등으로 정형외과에서 7일간 입원.
나. 통원치료
(1) 한의원 58회 포함 통원치료 도합 110회
질문)
○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 주장
1. 위자료 40만
2. 휴업손해 67,269원 * 15(입원일 수) = 약100만원
3. 통원 교통비 8,000원 * 110일 = 약 90만원
3. 향후치료비 약410만(임플란트 현가계산한 내역)
4. 직불치료비(?) 100만
도합 7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피해자 주장
1. 위자료 300만(110회의 통원 치료를 하며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발생 및 여타 다른 사고들의 위자료를 참작하여 300만원 주장)
2. 향후치료비 600만
(임플란트 410만원에 + 후각기능장애 관련치료 및 기타 처치비 병원비 약제 비 등으로 190만 추가)
○ 보험사가 제시한 750만원보다 최소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등으로 500만원은 더 받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 13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소송하라고 합니다.
○ 조정이나 소송으로 실익이 있다면 사건 의뢰 하고 싶습니다.
○ 다만, 조정이나 소송으로 실익이 없다면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만약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경우, 임플란트 한 부분에 만성치주염(기왕증)을 트집 잡아 향후치료비 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 11. 경 셀프세차장 내에서 후진 하던 차량이 후방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m가량 튕겨나가 철제 대형 청소기에 안면을 부딪힌 사고(가해자 100프로 과실)
2. 진단명과 수술
(1) 우측 관골 골절 : 전신마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 함
(2) 치아 진탕 : 우측 상악 견치 및 1소구치, 우측 하악 견치 및 1소구치 치아진탕으로, 기존에 만성치주염이 사고충격으로 근단성 치주염으로 발전되어 우측 상악 제1소구치 발치 후 임플란트 수술하였슴.
(3) 늑골 골절 및 요추 염좌 어깨 타박상 : 상기 진단으로 정형외과 7일 입원 및 한의원 58회 통원 치료
(4) 후각 장애 : 사고 이후 1년 뒤 후각 이상 느껴 후각기능장애 진단 받고 관련 치료 받음
3. 입증가능소득과 나이
○ 셀프세차장을 운영하였으나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함,
○ 60년생으로 사고당시일 기준 만58세
4.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
가. 입원기간
(1) 최초 관골골절 수술후 7일간 입원,
(2) 7일 입원 후 늑골 골절 타박 상 등으로 정형외과에서 7일간 입원.
나. 통원치료
(1) 한의원 58회 포함 통원치료 도합 110회
질문)
○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 주장
1. 위자료 40만
2. 휴업손해 67,269원 * 15(입원일 수) = 약100만원
3. 통원 교통비 8,000원 * 110일 = 약 90만원
3. 향후치료비 약410만(임플란트 현가계산한 내역)
4. 직불치료비(?) 100만
도합 7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피해자 주장
1. 위자료 300만(110회의 통원 치료를 하며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발생 및 여타 다른 사고들의 위자료를 참작하여 300만원 주장)
2. 향후치료비 600만
(임플란트 410만원에 + 후각기능장애 관련치료 및 기타 처치비 병원비 약제 비 등으로 190만 추가)
○ 보험사가 제시한 750만원보다 최소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등으로 500만원은 더 받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 13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소송하라고 합니다.
○ 조정이나 소송으로 실익이 있다면 사건 의뢰 하고 싶습니다.
○ 다만, 조정이나 소송으로 실익이 없다면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만약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경우, 임플란트 한 부분에 만성치주염(기왕증)을 트집 잡아 향후치료비 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액 검토
-과실 : 후진사고이며,세차장내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세차장운영업자로 청소중 발생한 점등으로 고려하면 소송시 약간의 과실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무과실 인정 어려움)
-후유장해: 구강외과,치과,흉부외과등에 대한 장해예상은 안되며,이비인후과 후각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와 후각탈실이 검사상 명백하고, 더 이상 호전이 없다면 AMA기준 3% 노동상실율 인정이 가능합니다.
-치과 기왕증과 손해액: 치과는 만성치주염과 관련해 기왕증기여도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2.소송실익판단
보험사제시액 대비 소송실익을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이비인후과 장해인정여부인데, 인정되어도 과실다툼과 연세를 고려하고, 치과부분 기왕증여부등을 참작하여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기대치를 고려해 볼 때에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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