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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호비 인정여부

흔히 개호비의 배상의학적 개념은 자리이동, 음식섭취, 착탈의, 대소변처리, 목욕등 일상생할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상시개호/수시개호)한 경우나 외상성치매와 같은 정신과 환자로 보호자의 감호가 계속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이런 피해자는 법적으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지 부상으로 수상후 일정기간동안 수술 또는 심한 부상으로 자력으로 침대에서 자리이동이 불가해 일정기간동안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한 비용(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을 보면   상해급수 1급 부터 5급까지 상병명에 해당할 경우엔 각각  1-2급은 60일분, 3-4급은 30일분, 5급은 15일분을 간병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급수엔 간병비 인정이 안되며, 소송을 제기시엔   주치의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인정을 받거나 감정의로 부터 일정기간동안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인정이 됩니다.

본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완골분쇄골절이 상해급수 4급에 해당하며, 비구골절 역시 4급에 해당하여 병급하면  3급에 해당하여 간병비용은 30일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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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상 후유장해와 일실수익액 산정

진단명 중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병명으로는 상박골 분쇄골절과 비구부골절입니다.

​나이가 젊으데다 관혈적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장해발급이 어렵거나, 인정이 된다면 한시장해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어깨관절은 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운동범위가 일정범위까지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외전 90도이내 제한)에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비구부 골절로 인한 고관절 역시 관절강직이 남아 있을 경우(굴곡90도)에 운동장해 대상이 됩니다.

​진단명으로는 한시장해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역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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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위임 및 향후방향

지금 시점에 전문가상담을 받아보고 향후 처리시점이나 보험금 청구절차 및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성격상 사건위임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어느쪽이든 관계없을 듯하며(성실한 자세로 피해자를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원칙적인 후유장해 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후라 장해진단발급이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받은 이후 진단발급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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