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척추디스크의 발생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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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사이엔 추간원판이라 하여 섬유조직의 연골판이 있고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수분이 약80%)이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을 잃게되어 섬유륜에 틈이 생기게되어 느슨해진 공간에 잘못된 자세나 심한운동이나 중노동에 의해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밖으로 밀거나 터져 주위신경을 누르게 되는 현상을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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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단순 추돌사고이며 적게는 견적이 20-30만원의 충격에도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있습니다. 충격이 커서 이로 인한 디스크로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볼 수가 있으나, 경미한 사고라면 당연히 기왕증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배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걸국, 디스크는 교통사고충격으로 온다기 보다는 척추에 구조적인 변성으로 노화와 퇴행성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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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기여도와 피해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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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이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전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내지 아예 기왕증(척추분리증,척추관 협착증,퇴행성척추증,후종인대골화증등)의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로 디스크로 확진된 경우 기왕증과 외상과의 관여도를 따져 피해 보상를 해결하며,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기왕증기여도를 전손해에 참작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추간판고정유합술은 대체로 기여도를 고려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그외 레이져,절제수술이나 시술적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엔 한시장해로 인정하며 여기에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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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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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기여도를 가리는 문제는 가/피해자간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수술을 요하는 경우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로 보험사와 마찰이 생기며 기여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수술하는 사례보다는 우선 건강보험으로 피해자가 부담한 후에 합의시 해결하기도 합니다.

더욱 답답한 부분은 사고형태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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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송실익과 향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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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로 보험사와 보상마찰로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신중을 기할 문제입니다. 법원감정의 결과 역시 예전과 달리 점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관계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보상의 주요항목인데,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한시장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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