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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내용과 과실율 검토 

올리신 글 내용만으로 피해자 과실율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경찰에서 검찰에 올린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열람신청하여 이를 근거로 과실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아마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현 시점에서 예상판결액 산정은 과실을 30%로 판단키로 합니다. 

2.소득과 가동기간 

부친께서 농업에 종사한 농지원부,경작사실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근거로 농업종사자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가동기간은 판례를 참작하고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여 약 1- 2년정도 인정이 되리라 봅니다. 

3.소송실익 판단 

소송을 고려한다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망위자료를 기준하여 1억원으로 본 사고에 대한 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위자료 1억원에 과실율을 감안하면 약 8,000만원정도 보면되며,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은 농촌일용노임을 향후 1년간 산정하여 생계비 비용 1/3공제하여 산정하면 약2,300만원이 산정되어 전체 과실율을 공제후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약 9천960만원이 됩니다. 

보험사제시액과 소송비용을 감안할 떄, 소송제기를 통해 금전적차액을 기대해볼 수 있기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