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정보 및 사고 현황

• 피해자: 30대 남성 (김진룡 님)

• 사고 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슬관절 및 신경계 중상해

• 보험사 제시금액: 217만 원 (단순 염좌 및 타박상 취급)

• 목표: 형사 중상해 기소 및 민사 영구장해(300% 이상 배상액) 쟁취

2. 의학적 쟁점 (핵심)

• 진단: 비골신경 마비 및 슬관절 연골 파괴

• 확보 서류: 주치의(정형외과 전문의) 명의의 소견서

• 소견 내용: 1. "비골신경 마비" 확진 2. "통증 지속 시 인공관절 치환술(TKA) 사료" 명시

• 특이사항 및 변수: * 근전도(EMG) 수치: 통계적 정상 범위 내에 있음.

  • 임상 소견: 수치와 별개로 주치의는 임상적 마비와 관절 파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위 소견서를 작성함.

  • 증상: 현재 Foot Drop(하수족) 증상은 없으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조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 필연성이 확정된 상태임.

3. 법률 진행 현황

• 형사: 주치의의 '인공관절 및 마비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 완료. '중상해 기소' 여부 검토 중.

• 민사: 보험사의 저가 합의 제안 거절 후 전문 변호사 선임 대기 중.

### 변호사님께 드리는 3가지 핵심 질문

1. 신체감정 전략: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유보했으나 '인공관절 소견서'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서류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신체감정에서 영구장해를 이끌어낼 구체적 복안이 있으십니까?

2. 기계 수치 반박: 보험사가 '근전도 정상'을 근거로 장해를 부인할 때, '임상적 마비 확진'과 '젊은 나이의 인공관절 수술'의 법리적 가치를 어떻게 관철시키시겠습니까?

3. 형사 합의 및 기소: 검찰 단계에서 '중상해 기소'를 확정 짓기 위한 의견서 작성과, 가해자 측 형사 합의금(채권양도 포함) 방어 전략이 가능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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