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 주장 검토 

보험사가 제시한 내용 중에 가장 먼저 피해자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적용했는 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송에서는 이를 토대로 판결 예상액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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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만일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모친께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셨더라도 과실인정기준도표(보험사 주장)가 아닌 기존 판례상의 과실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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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약 20-30미터) 무단횡단사고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문의주신 내용만 보면 과실율을 50% 이상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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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 진행방향제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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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에 대한 예상판결금액산정방식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약관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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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 기준에 의한 보상항목으로는 장례비, 위자료, 사망상실수익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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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500만원 

- 위자료 5,000만원

- 사망상실수익은 모친의 연세가 68세이므로 가동기간을 2년간 인정하면 약 3,600만원이 산정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9,1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  과실율 70%를 공제하면 2,730만원이 산정됩니다.

그 금액에서 사고 후 사망하기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70%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피해자부담액으로 공제하게되어, 결국 정산하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최저보험금액 지급규정에 따라 2,000만원을 제시할 것입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상 판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율을 50% 로 산정함)

- 위자료 1억원 x {100-(6/10x 50)}%= 7,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x 50%= 250만원

합계액: 7,250만원에서 사망하기까지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발생한 총치료비 (약 3,000만원추정)를 과실상계 하면

3,000만원 x 50%= 1,500만원이 됩니다.

판결액은 결국 7,25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5,750만원이 예상됩니다..

결국,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제시할 최저보험금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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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판단을 하신 후, 소송비 등을 감안하여 만일 실익이 있다면 법률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