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건 송치 및 재판진행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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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는 대부분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에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가·피해자간 의견 조율이 되지않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송치 후 검찰 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기소전 형사합의 중재를 하게되는데, 여기서도 합의가 결렬되면 기소가 되어 재판부의 공판절차를 거쳐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있는데,

단, 공탁금을 예치할려면 상속권자들 각각의 현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가해자가 요청하여도 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후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리지 않아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엔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며,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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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정서 제출 

법원의 재판진행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이후 담당경찰 교통계로 문의하여 가해자의 이름, 사건번호와 송치일자를 확인하여 관할검찰청 민원실사건과에 문의하여 형제번호를 알아보십시오.

사건이 언제 법원에 기소가 됐는지 알아본 이후, 다시 관할법원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대법원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재판에 관한 제반내용과 담당재판부,재판일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담당재판부 판사 앞으로 공판일자 내지 판결선고 전까지 도착하도록 보내면 됩니다.(늦어도 2~3일 전까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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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