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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자와 형사합의 및 공탁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경제적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형사합의금으로 이천만원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백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합의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며 많은 금액을 기대키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 형사합의 대신 공탁금을 예치한다면 이 공탁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합의금액에서 공제가 되기떄문에 공탁금액에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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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 호의동승과실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동료로 함꼐 술을 마신 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차량에 동승한 과실은 통상의 호의동승에 비해 중하게 취급합니다.

동승자들이 안전밸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첨작하게되며, 통상 30%-40%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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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소득과 가동기간

피해자꼐서 외국인근로자라면 내국인과는 달리 적용을 하게 되지만, F4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국내체류 기간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소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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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처리방안제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나이,소득액,운행경위등 제반사항을 확인후 가능하며, 소송절차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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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