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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9-24 00:34
조회수
941
제목

[부상사고] 11대 중과실 신호위반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2.03.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실수령 월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차량 싼타페DM에 교차로 좌회전 황색신호 진입으로 인한 신호위반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가슴, 팔, 다리 2도 화상에 준하는 찰과상 오른쪽 손목 주상골 골절(주치의 상담시 12~14주 진단예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8월 25일 아버님이 입원하고 계신 강동성심병원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물품을 가지러 복귀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위반한 싼타페DM 차량과 충돌로 현제 찰과상 치료를위해 깁스를 한상태로 화상전문병원에 27일 부터 입원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 소일거리로 고문자리를 맡아달라 부탁하여, 아버님 명의로 12년재 운영중인 쇼핑몰에서 매출도 떯어지고 병원에 입원중이신 아버님의 간병을 못 하고 있어 부자와의 관계도 멀어져가고 있으며,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아버님은 사고를 모르고 계심) 신고된 급여는 150만원이고 주5일 근무외 매달 토요일 만근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고정에 가깝게 150만월 더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5일, 토요일근무수당 매월 5일, 인센티브 매월 25~27일 사고 후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신 아버님의 간병을 직접할 수 없어 남자간병인을 고용하였습니다.(일당10만원 사고후 현제까지 300만원 지출) 주상골 골절로 인한 업무불가로 권고사직한 여직원에게 사정사정 부탁해 평택에서 서울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일당10만원 사고후 현제까지 200만원 지출) 사고로 가슴(좌,우), 왼쪽옆구리, 양팔끔치, 양다리(허벅지 안쪽에서 종아리)에 찰과상으로 티나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보전적인치료시 최소 16~24주간 깁스를 해야한다고 하셨지만, 주상골의 특성상 6개월간 지켜보고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선 합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매출이 급감해 업무손해가 크며, 아버님의 간병비와 깁스로 쇼핑몰 주문확인에서 택배발송까지의 정상업무가 불가능해 일용직 여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16주 깁스를 한다 가정하면 앞으로 12주 약 3개월을 이렇게 지내야하는데 합의는 어떻게 또 금액은 얼마가 적정한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으로 인한 휴유장해판단

 

우측 손목 주상골절은 매우 주요한 부상입니다.

사고로 인해 초기에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가끔 놓치기도 하다가 약 1,2주후에 손목이 시려 방사선이나 정밀검사를 통해 골절 확진을 하기도 하며,

대부분 수술을 하지않고 자연유합 되도록 두나, 불유합 가능성이 높고 무혈성괴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부위입니다.

내고정 수술을 할 정도의 분쇄골절이라면 수술 이후 후유장해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주상골골절은 장해평가가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나 주상골골절항목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2.피해보상 범위

 

전반적인 피해보상항목으론 위자료를 비롯하여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이나 수술시 금속제거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흉터반흔에 대해서는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성형수술을 요할 정도의 반흔이 남아있으면 성형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청구할 수 있으며, 가장 주요한 후유장해여부는 우선 석고붕대 제거후 유합여부에 따라, 수술필요 여부에 따라 최소 수상후 6개월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보헙사로 부터 조기합의 권유가 있더라도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와 경과 관찰 이후 후유장해를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팔요시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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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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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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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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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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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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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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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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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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