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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5-19 21:20
조회수
91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중상해

피해자생년월일
1947.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한식집 사장. 월매출 5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 7대3 과실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두개골골절, 현재 중환자실 입원 1주일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보험

본문

장인어른께서 지난 11일 밤 9시반 경 편도2차선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치이셨습니다. 가해자는 면허증이 있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입니다. 가해자는 학생이며, 가해자 부친은 무직이며 재산은 빌라 1채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해자측은 빚을 내서라도 치료비는 내겠다고 구두로만 얘기하였습니다. 액수가 커져도 과연 지킬런지.. 현재 장인어른은 의식은 다소 돌아오신 상태이지만,뇌출혈이 상당히 있었던지라, 완전히 쾌차하셔도 고령에 후유증 및 장애도 걱정됩니다. 간단히 알아본바로는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차상해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큰딸명의의 종합보험은 들어져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한지 1주일째.. 벌써 치료비는 800만원을 넘겼습니다. 치료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위로금, 휴업손해,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될런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정부보장사업

 

가해차량이 뺑소니(보유불명자동차), 무보험차량(책임보험 미가입)에 의한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정부보장사업제도"를 만들어 피해자의 부상,장해,사망시 책임보험한도까지 보상이 되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가해 이륜차가 책임보험마저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가능하며(정부보장사업은 각 손해보헙사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여 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피해자는 원하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헤택을 받을 수가 있음) 책임보험보상한도가 올해 4월1일부터 부상의 정도에따라 1급 최고 3,000만원과 후유장해가 남을시엔 후유장해 1급 1억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2.무보험차상해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이므로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다면 이에의해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무보험상해는 일반종합보험 대인배상시 처리와 달리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무보험상해가입시에 선처리 후 책임보험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기 떄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 부터 받은 어떤 명목의 금전적 합의금은 정부보장을 포함 합의금에서 공제가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3.향후 처리방안 제시

 

만일, 가해자측에서 민형사합의에 적극적이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시엔 정부보장사업내지 무보험상해처리도 고려할 수있고,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많이 남을 시엔 가해자 재산(채권)확보가 된다면 가압류조치 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시점에서 합의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지며, 장인어른의 향후 추이를 좀더 관찰후 후유장해 잔존여부와 정도에 따라 처리방향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의학적인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것이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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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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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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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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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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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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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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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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